퇴직연금제도 개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소개

법률개정경과

  • 2021. 4. 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국회통과(21.3.24) → 공포(21.4.13) → 시행(22.4.14)]
  • 2022. 4.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 월평균보수가 고시금액 미만인 (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연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

표준계약서 계약

부담금 납부

사용자

기금운용 지시

근로복지공단
자산운용전문가
전문자산운용기관

공단(운영위원회)의 운용실적에 의한 근로자 퇴직급여 변동

운용수익

사용자 부담금

총 퇴직 급여

적립금 ± 운용수익

퇴직연금 가입시점

퇴직 시점

퇴직급여
수령

또는
퇴직일시금
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VS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구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근로복지공단적립)으로 조성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 수령
제도운영 주체 근로복지공단 기업(사용자)중심 의사결정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부담금 납입 주체 사업장(근로자 추가 적립가능) 해당없음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운용위험부담 근로자 해당없음 · DB : 사용자
· DC/IRP : 근로자
퇴직급여수준 부담금 ± 수익률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C/IRP : 부담금 ± 수익률
중간정산/중도인출 · 중도인출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중간정산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중도인출

- DB : 불가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근로자 세제혜택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퇴직금 수령시 과세 -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일시금
위험성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발생 - 퇴직시 지급불능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발생
- 사업주 목돈 마련 어려움
금융시장 상황 및 개인의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으로 손실 발생
기타 ㆍ재정지원

-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푸른씨앗 VS 퇴직연금 DC 비교 시뮬레이션

사업주 시뮬레이션

아래 5개 항목을 사업주님 현황에 맞춰 입력해주세요.

전 직원의 평균임금
24년 월 273만원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전체 근로자 수
273만원 이하 근로자 수(<임직원 수)
(24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기준)
현재 사업장 DC 총액 (또는 전 임직원 퇴직금)
- 신규 사업장의 경우 '0원' 입력
예상 임금인상률
%
수수료 비교 결과
구분 푸른씨앗 퇴직연금 DC 수수료
1년 0원
2년
3년
3년 누적
재정지원금 비교 결과
구분 푸른씨앗 퇴직연금 DC 지원금
1년 0원
2년
3년
3년 누적

푸른씨앗 가입 사업주는 퇴직연금 DC에 비해
향후 3년간 DC 수수료 비용을 원 절감하고
푸른씨앗 재정지원금을 3년간 원을 지원받아
원에 해당하는 퇴직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DC 수수료는 연0.5% 가정, 푸른씨앗 수수료는 2025년 가입 시 3년간 면제
  • 퇴직연금 DC 수익률은 2024년 12월 근로복지공단 DC 3년만기 원리금보장상품 평균 값인 연 2.47% 가정
  • 푸른씨앗 수익률 및 임금상승률은 기금 중장기 목표수익률인 연 4.4% 가정
  • 푸른씨앗의 사업주/가입자 재정지원금은 2025년 기준, 1인 연간 최대 273,000원 까지로 가정하였으며, 지원 조건 등은 매년 고시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푸른씨앗 VS 퇴직연금 DC 비교 시뮬레이션

근로자 시뮬레이션

아래 3개 항목을 근로자님 현황에 맞춰 입력해주세요.

24년 월평균보수 273만원 미만 여부
현재 평균급여
현 직장 재직연수
예상 임금인상률
%
재정지원금 비교 결과
구분 퇴직연금 부담금 푸른씨앗 재정지원금(DC X)
1년
2년
3년
3년 누적
퇴직연금 평가금액 비교 결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평가금액
구분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 퇴직연금 DC 가입 근로자 차이
1년
2년
3년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는 3년 동안 재정지원금 을 받게 되며,
3년 뒤 예상 퇴직금은 으로
퇴직연금 DC의 예상 퇴직금 보다 원 더 많은 퇴직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DC 대비 예상 퇴직금 % 증가

  • 퇴직연금 DC 수수료는 연0.5% 가정, 푸른씨앗 수수료는 2025년 가입 시 3년간 면제
  • 퇴직연금 DC 수익률은 2024년 12월 근로복지공단 DC 3년만기 원리금보장상품 평균 값인 연 2.47% 가정
  • 푸른씨앗 수익률 및 임금상승률은 기금 중장기 목표수익률인 연 4.4% 가정
  • 푸른씨앗의 사업주/가입자 재정지원금은 2025년 기준, 1인 연간 최대 273,000원 까지로 가정하였으며, 지원 조건 등은 매년 고시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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